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추경예산 편성
-딥페이크 등 성범죄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고도화 예산 10.9억 원 반영-
여성가족부는 2025년도 1차 추경으로,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에 필요한 예산 10억 9천만 원이 편성되었다고 밝혔다.
시스템 고도화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(AI)기반 딥페이크 탐지 및 추적 시스템 구축과 삭제요청 기능을 자동화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삭제 지원을 위해 관련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.
이 예산은 국회에서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증액 편성되었다.
*여성가족부 ’25년 본예산 1조 7,777억원-> ’25년 추경 1조 7,788억 원 (증 10.9억 원)
-증액 내역: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 관련 예산 (기존327억 원) + 10.9억 원
여성 가족부는 확정된 추경 예산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,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.
